늙어가는 횡성군...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은 ?

횡성군의 출산율은 강원도 최저이다. (0.86명, 2018년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횡성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281명 (28.69%)이다. 횡성군은 2017년 초고령화 사회(65세이상 25%초과)에 진입하였는데 2018년 1월 2일 강원도가 발표한 ‘2015~2035 도내 시·군 인구추계’에서 횡성군의 2035년 65세 이상 인구는 강원도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47.5%로 예측된 바 있다. 연간 출생자 수가 100만명이 넘었던 1958~1972년생 (48~62세) 인구가 늙어가면서 고령화 추세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 1인 가구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 1인가구는 3,365가구였는데 2019년에는 10,143가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횡성군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전체 가구의 22.21%였던 1인가구는 2010년 39.04%, 2015년 40.99%로 계속 높아져 2019년에는 횡성군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4.42%를 고령 1인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횡성군의 ‘0~9세’와 ‘60~69’세의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보면 4.36배 차이가 난다. 횡성읍이 2.08배로 가장 작고 둔내면이 5.03배, 갑천면 16.52배, 청일면의 경우는 18.23배나 차이가 난다.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 모두 높은 고령화로 인해 연령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이후 최근 12년간 횡성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횡성군이 인구 감소로 사라질 지자체에 포함된 이유다.

●인구불균형 해소, 고령인구 삶의 질 향상 정책 필요...선진국형 재가노인복지정책에 주목

통계청 사회조사(2009년)에 따르면 고령인구의 61%는 노후생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적인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인구가 다수인 횡성군 현실을 고려할 때,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소멸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현재 횡성군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고령화의 문제가 저출산과 함께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정책과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고령인구의 취업기회 보장정책이라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고령화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재가노인복지 정책을 선진국형으로 모든 고령인구에게 일반화시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년기의 주택은 삶의 터전인 동시에 노후생활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동일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경우 사회적 관계의 유지 및 추억과 경험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형 노후생활은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노인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차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고령인구의 노후생활이 시설보호 방향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재가노인복지는 고령과 질병 등으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곧 시설로 이주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급적 오래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받는 형태다. △생활해왔던 지역사회와 주택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 연속성 보장 △ 고령인구의 자립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권보장 △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 보장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고령인구의 자립적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새문화운동”...고령화 문제 해결 여부에 관심

선진국형 재가노인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공동체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4월 실시된 횡성군수 보궐선거운동 기간 중에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는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핵가족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 잘살기 운동이 필요하다”며 ‘새문화운동’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 후보는 “새문화 운동의 핵심 과제는 나눔운동 지원, 생활문화운동, 횡성 업그레이드, 마을공동체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새문화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로움 담당관’ 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했다.

장신상 군수가 후보시절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새문화 운동’이 횡성군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바꾸는 단초가 되고 나아가 새로운 초고령화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횡성군 고령인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성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