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의회와 국비공모사업 사전협의 조례 제정...무분별한 공모사업에 제동, 꼭 필요한 사업추진 이끌어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사진)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특별 포상(1급)을 수상했다. 백 의원은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횡성군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백 의원은 횡성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필요에 의한 것보다 일단 선정되고 보자는 묻지마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과 국비의 몇 배에 이르는 군비를 매칭해야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으로 횡성군의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문제, 다른 사업과의 중복, 과잉투자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횡성군은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 발굴, 계획수립 및 응모, 사업선정 및 추진, 사후관리 순으로 단계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 완도군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시, 인천광역시 중구, 전남 고흥군, 충북 괴산군, 충남 보은군, 경북 영주시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총 100명의 수상자 가운데 기초의원 수상자 대표로 참석한 백오인의원(오른쪽 둘째)이 이낙연 당대표(왼쪽 둘째)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
이번 우수조례 수상자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됐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총 100명의 수상자 가운데 10명의 대표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백 의원은 기초의원 수상자 대표로 참석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