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칼럼] 한전의 반격

그간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한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차량을 이용한 안전성 홍보와 그들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바로 알리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등 이번 사업의 불가피성과 정당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며 이제는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500kV HDVC 방식의 송전선로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안전한 방식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방식으로 송전선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송전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많은 논문(물론 대다수의 논문이 전력회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에서 HDVC 방식이 기존 송전방식에 비해 전자파 피해를 줄이고 송전탑의 크기 역시 줄여 주위 경관을 덜 해친다는 등의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새로운 방식이 그러하듯 단점 역시 가지고 있다. 현재 한전에서 강행하려는 직류송전시스템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화시켜 송전선로를 통해 송전한 후 이를 다시 교류로 변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대규모의 변환소가 필요하게 되고 많은 부품이 필요하며 교류 시스템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것이다. 또한 육상은 500km, 해저는 40km가 넘어가는 장거리 송전에 특히 장점이 있다고 한다. 콕 찍어 거리를 명시했는데 현재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219km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장거리 직류송전시스템이라고 선전하는 이번 송전선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한전이 주장하는 입장은 장점만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말하지 않는 방식인 것이다.

최근 울진에서는 4만여 평 규모의 대규모 변환소 설치 부지가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지난 2018년 결정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 최근 지역 주민에게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울진군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한전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개일 뿐이다.

지난 1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력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하여 에너지 믹스의 과감한 전환과 효율 향상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발전 확대에 최적화된 송•변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생발전 확대에 최적화된 시스템은 해당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현재의 장거리 송전 시스템은 화석연료를 위한 송전 시스템이다. 사장 스스로 탈탄소화를 위한 과감한 전환을 말했지만 그 어디에도 과감한 전환은 없다. 말로만 에너지 전환인 것이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송전선로 사업은 발전소, 변환소, 송전선로 어느 하나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번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전도 명확히 안다. 이 사업이 친환경적인 방향과는 거꾸로 간다는 것, 즉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화석에너지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늘려 기후위기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송전탑이 기존 765kV에 비해 작다고는 하지만 대단위 환경 파괴를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량한 보상금을 통한 지역주민의 분열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한전 사이에 신뢰가 싹 틀 공간도, 화합할 공간도 없다.

이곳 횡성은 이미 지난 765k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잘 알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로부터 시작하여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건설 당시 보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물론 한전은 국책 이유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의 피해를 감수하라고 종용할 것이다. 왜 그 피해를 이곳에서 감수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근본적 질문을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