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 소동부른 정암리 불법행위

횡성군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최규만의원, 행감서 정암리 임야 관련 백오인의원 발언 가로막아
최 의원, 백의원이 항의하자 서둘러 정회선포

18일 허가민원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규만의원이 백오인의원의 발언을 가로막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행감위원장인 최규만의원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백오인 의원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정암리 산202,203번지 임야의 신고 내용과 위반내용, 시정조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자 이를 가로막았다.

최 의원은 백오인 의원이 “(해당 임야를 개간해) 콩을 심는다고 했지만 밭으로 쓸 목적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개발해서 택지로 분양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하자 “저, 저,저, 핵심사항만 질의답변해 달라.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해달라”며 발언을 가로막았다. “핵심사항만”“짧게”(최규만 의원) “관련 내용이다.”“핵심사항이다”(백오인 의원)라며 실랑이가 오갔고 백의원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감이 끝나고 토지주택과에 대한 행감이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항의했다.

백 의원은 “행감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더구나 집행부에 대해 행감을 하는데 빨리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겠냐”며 항의했다. 이에 최 의원은 “위원장 판단 하에 질의 내용을 보며”“목적 외에, 질의 내용을 보면 목적 외의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이 “목적 외 사안이 아니다. 산림관련 얘기다. (위원장이)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따지자 최 의원은 “네, 네”하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집행부를 상대로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을 따지는 행감에서 행감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고 백 의원의 항의에 답변이 궁색하자 서둘러 정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백 의원의 항의처럼 정암리 산 202,203번지는 변기섭 의원이 요청한 산림경영관리사와 임산물재배목적 산지전용허가현황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세부내역 중 하나다. 게다가 불법행위가 장기간 버젓이 진행되어 온 만큼 횡성군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는지, 시정조치 등 개선방안과 재발방지책에 대해 짚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최 의원이 유독 정암리 산 202,203번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해당 임야의 소유주인 지역신문 관계자의 불법행위를 덮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A씨는 “군의원이 이래도 되는 거냐. 불법행위를 한 이들과 어떤 관계이기에 동료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