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합법적 불공정이 만든 그들만의 대동세상(大同世上)

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대동세상은 만민이 평등하고 재화가 공평히 분배되는 사회이다. 이런 대동세상이 합법적 불공정의 만연으로 일부 기득권층만 누리는 세상이 된 오늘의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 통해 횡성군 고위 공무원 아내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지역 군의원 자녀의 횡성문화재단 특혜 채용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 모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엄마 찬스’, ‘남편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엄마 찬스니 남편 찬스니 하는 말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합법적 불공정’과 연관된 신조어이다. 합법적 불공정이란 용어 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조국 사태의 본질을 합법적 불공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합법적 불공정은 ‘법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정의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 합법적 불공정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위 관료, 정치인,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엘리트 기득권층들이다. 이들로 구성된 엘리트 카르텔은 교육과 부동산, 병역 등을 통해 합법적 불공정 구도를 공고히 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합법적 불공정은 교욱이었다. 소위 ‘부모 찬스’를 활용해 자녀를 ‘용’으로 만들었다. 반면 조국의 자녀가 합법적 불공정(부모 찬스)를 활용해 용이 되는 동안 수많은 또래의 학생 청년들은 용꿈을 접어야 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들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장모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22억 원 편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은 모두 합법적 불공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전 국민의 힘 의원들을 만나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면서 “내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라며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모의 구속으로 윤 전 총장의 해명은 무색해졌다. 그가 비록 장모 구속 직후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지만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합법적 불공정’을 파헤쳐 국민적 지지를 획득했던 그의 공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은 것 분명하다. 그리고 윤 전 총장 또한 엘리트 기득권층으로서 ‘합법적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국 일가와 윤석열 처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우리 사회의 권력과 금력을 가진 엘리트 기득권층이 위선의 가면을 쓴 채 법과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반칙을 저지르고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자신들의 친소 관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횡성만 보더라도 앞서 언급한 고위 공무원 아내의 임기제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이나 지역 정치인 자녀의 문화재단 특혜 채용 의혹 외에 횡성군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지역의 언론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산지 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편법 행위 등은 지역의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합법적 불공정 행위가 얼마나 일상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어느 시민이 인터넷에 올린 글처럼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 끼리끼리 봐주고 지들만 좋은 대동세상”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이고 횡성인 것이다.

대동세상은 만민이 평등하고 재화가 공평히 분배되는 사회이다. 이런 대동세상이 합법적 불공정의 만연으로 일부 기득권층만 누리는 세상이 된 오늘의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