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칼럼] 부패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 대안이 다음 대통령 선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각 정당을 대표할 대선주자들의 선두 다툼이 정점으로 달려가면서 대선 후보들의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선두를 쟁탈하기 위해 피아구분없는 총질로 선두 후보들을 공격하며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시작은 윤석열 후보의 소위 고발사주 의혹이다. 윤석열 후보가 총장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검찰에 고발토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나서서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만 제대로 된 조사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다. 여론조사 1-2위의 후보들이다보니 공격의 강도도 날로 거세어져 가고 있다. 각 당과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하고, 언론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야당은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자신의 정치성향에 의해 국민들도 편가르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한계가 있기는 매한가지이다. 이렇게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 상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범죄자들끼리 붇는 대선’을 운운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의 당사자들끼리 대선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 상황에 처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일요일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되었지만 낙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힘겨운 승리는 그동안 개혁적인 이미지 속에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부패 의혹에 의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번 대선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서민들의 이익을 위해 개발해야 할 공유지를 투기 세력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고급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면서 권력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떼돈을 번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돈 냄새를 맡은 정치권과 법조계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패 스캔들로, 대한민국 사회가 여전히 부패 공화국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가 되었기에 야당의 공격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그러나 전 국토가 이미 투기판으로 전락한지 오래됐고, 청년들 사이에서 ‘영끌’이란 말이 성행할 정도로 ‘투기가 투자’라는 말로 미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야당도 연루되어 있다 보니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약점만 캐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분노하고 있지만, 법의 허술한 그물이 이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 전직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과 이유 없이 관계를 맺었겠는가?

이렇다보니 대장동 사건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권력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는 소수의 세력들,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민영개발을 통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가는 불로소득, 그리고 심화되어져 가는 빈부격차, 이것이 대한민국 의 현 주소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이미 전 국토가 소수세력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다. 그렇기에 몇몇 개인들을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불로소득은 국고에 환수하고 다시는 이런 부패 고리가 발생하지 않게 법적 통제장치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패의 고리에 얽힌 권력자들이 법을 만든다면 한계는 명확할 것이다.

그러나 촛불의 거대한 흐름이 기존의 정치체재를 종식시켰듯이 다수의 민중들이 요구한다면 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아파트 값 얼마 올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투기세력의 종식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상대방 물어뜯기에 의한 반사적 이익만 얻으려 이전투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 이 사회를 변화시킬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 대안은 무엇이냐고. 그리고 그 대안이 다음 대통령 선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