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섬강 골프장 인허가 의혹

홍천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혹에 이어 횡성군 섬강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횡성군 섬강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도 솎아베기사업 내역 누락 등 엉터리 입목축적조사서를 제출하고, 심사과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섬강골프장 예정지는 2004년~2006년 사이에 솎아베기 사업을 실시했으나 2008년 횡성군에서 제출한 ‘횡성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심사내역서에는 솎아베기 사업내역이 누락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입목축적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실시계획 인.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단계에서 후임 담당자는 솎아베기사업 누락내역을 파악하고 심사내역에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목축적조사서에서 솎아베기사업내역 누락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결국 횡성 섬강골프장 산지전용허가는 솎아베기사업내역을 누락시킨 채 허가한 셈이다.

강 의원은 “횡성 섬강골프장 인허가는 솎아베기사업내역을 누락시키고 수직투영면적도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입목축적조사에 근거한 잘못된 행정절차인 만큼, 기존 허가를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천안, 논산, 홍천, 인천에 이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산림청은 직접 나서서 관련자 처벌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