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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청렴시책, 주민눈높이에서 출발해야

기사승인 [165호] 2018.12.13  18: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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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되는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횡성군이 5등급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벌써 3년째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 3년 동안 청렴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아크릴 패널 제작, 청렴 토크 콘서트, 외부 기관 프로그램 위탁, 부패방지 메모지 제작,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공직자 청렴 명함 제작 등을 진행했다. 올해만 해도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직자청렴콘서트’ 등 각종 교육과 행사 개최, 물품을 제작하며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전개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올랐다고는 하나 주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여전히 5등급으로 최하위다.

횡성군의 노력에도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횡성군의 다양한 노력들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의회에서 횡성군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최하위 등급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묻는 의원에게 김옥환 기획감사실장은 “변명같지만 평가방식으로(때문에) 7점으로 올라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청렴도 측정방식의 특성 때문에 응답자 한사람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도 평가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실장의 설명은 소수 응답자의 부정적 의견 때문에 등급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횡성군의 청렴도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김 실장의 답변은 횡성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청렴과 주민들이 기대하는 청렴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전제가 다르고 출발점이 다른 것. 이것이 횡성군의 청렴도 등급이 향상되지 않은 근본적 이유일 것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은 법률상 부패행위가 아닌 공직자의 '소극적 민원업무 처리', '근무태만', '불친절' 등도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에 국민들은 뇌물, 청탁, 횡령 등을 부패행위하고 생각하였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직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불친절·불성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과 '사적인 일탈행위'까지도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횡성 주민들이 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청렴이 단순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청렴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업무의 책임성,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 응대라는 적극적 의미의 청렴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기대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교육이나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만 횡성군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 변화와 실천이 요구된다.

지금처럼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가 소수의 부정적 의견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민들이 기대하는 적극적 의미의 청렴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횡성군의 청렴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들이 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청렴의 수준은 높아졌다. 횡성군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하기 바란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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