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각각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들이 의회에 들어가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가진 의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 선거제도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야 3당이 불참한 채 여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모여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리저리 짓이겨진 채 처리된 이번 예산안은 어떤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다는 국회의원들의 자화자찬과 함께 끝나버렸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언론에 일부 오르내리기는 했지만 이것이 나의 생활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당의 짬짜미로 끝나 버렸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끝난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번 회기에 연계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을 두 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 선거 제도인 소선구제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승자독식으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의석을 차지한다. 결선제가 없기에 다수의 정당이 후보를 출마시키기라도 하면 과반 이하의 득표로도 얼마든지 당선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을 가가지고 있는 두 당 외에 원내에 진출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원 내 제 1당과 2당을 나눠 갖는 상황에서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계속되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려도 아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의원들이 민의를 따른다고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의를 따랐다면 유치원 3법이 저렇게 표류할리도 없을 것이고, 예산안 처리에 종부세가 연계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선거자금을 내놓고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올바른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 각각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들이 의회에 들어가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가진 의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현 선거제도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2002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의석수의 극히 일부분만을 비례대표 몫으로 할당한다. 이런 할당으로는 이들이 대표성을 갖지 못할뿐더러, 이마저도 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비례대표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현 대통령도 후보시절 비례대표제를 자신의 주요한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현재 논의구조에서 전체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 어떤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10%를 득표하면 의석의 10%를 할당받는 제도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출이 용이해져,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맞는 맞춤형의 정책으로 현재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자신의 정책적 목표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 당 속에서 이런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도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출산수당·아동수당 얼마로 변질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2017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가 낸 보고서에 의하면 국회의원 연봉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의 5배가 넘는다고 한다. OECD 국가 중에서도 3번째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또 2천만원을 증액한다고 한다. 1년 365일 휴일없이 8시간씩 일한다고 해도 시급 7천원 정도를 올리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며 인상 철회를 말하는 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밥그릇 채우기에는 여념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정답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기대할게 없다는 것과, 이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두 당의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지만 관심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과 현재의 정치질서를 모두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나의 삶의 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