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축제예산이 6억? 엉터리 재정공시

2017년 횡성군재정공시 중 행사축제원가 항목. 횡성한우축제에만 21억이 사용됐지만 횡성군은 횡성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사용된 횡성한우축제예산을 제외해 2017년 횡성한우축제예산은 6억원이라고 공시했다.(붉은 네모 부분)

횡성한우축제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고 지역경제유발효과 등 성과보고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횡성군의 재정공시까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은 2017년 횡성한우축제 6억원 등 4대축제에 총 21억이 사용됐다며 행사축제예산을 절감했다고 했다. 그러나 행사축제예산은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문화재단 15억을 포함할 경우 횡성군의 세출대비 행사축제비율은 절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0월 횡성군이 2017년도 결산공시에서 밝힌 횡성한우축제 집행액은 총 6억 978만원. 횡성군은 공시자료에서 지난해 열린 제13회 한우축제 예산액은 6억 1000만원으로 이중 행사운영비에 3억 741만원 행사시설비에 383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서 밝힌 21억8200여만원과는 15억이상 차이가 난다.

2015년 재정공시에서 16억원이던 한우축제예산이 2017년 재정공시에서 6억원으로 줄면서 횡성한우축제·둔내토마토축제·횡성더덕축제·횡성안흥찐빵축제 등을 포함한 2017년 횡성군의 행사·축제경비는 총 21억원으로 공시됐다. 이에 따라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비율도 2016년 대비 0.01%감소했다. 공시자료만 놓고 보면 횡성군이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처럼 보여진다.

횡성희망신문 기자가 한우축제예산 공시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취재에 나서자 횡성군 기획감사실 예산계는 “2017년 한우축제예산이 6억원인 것은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사용된 축제예산을 제외한 것”이라며 “횡성군에서 집행한 예산만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예산계 주장대로라면 내년에 공시하는 재정공시에서 2018년 제14회 횡성한우축제예산과 집행액은 모두 ‘0’원이 된다. 올해 횡성한우축제예산은 전액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이전돼 횡성문화재단 주관으로 축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기자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재정공시에서 공개하는 축제예산은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확인을 요청하자 다음 날 “알아보니 잘못 공시된 게 맞다”고 했다. 기자가 확인취재에 나설 때까지 재정공시가 잘못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예산계는 “담당자의 실수”라며 12월 수시공시를 통해 2017년 한우축제예산 관련 공시내용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재정공시는 군민 누구나 쉽게 군의 살림살이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군민의 관심사항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각 지자체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공식자료로 안전행정부의 전국 지자체 재정평가에 활용된다.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한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 재정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횡성군의 엉터리 공시는 횡성군민에게 정확한 재정현황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재정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횡성군은 2017년 재정공시를 발표하면서 “지방재정공시 발표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힘쓰겠다 ”고 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자료의 정확성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