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로할 수 있는 횡성군의회가 되길

횡성군의회가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또 한 번 제동을 걸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횡성군은 이번 추경에서 지난해 12월 당초예산 심의 때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군정모니터와 대통합위원회 위크숍, 정보지 예산 등을 별다른 여건 변동이 없는데도 다시 제출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했다면 불과 3개월 만에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하는 자기 부정이다. 또한 의회의 권위가 실추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의회 무용론도 확산될 수 있었다. 본회의에서 수정 제안과 표결을 통해 다시 전액 삭감돼 의회다운 모습을 보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쟁점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원들 간에 공개적으로 공방이 전개됐다는 것이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한 채 그대로 승인해온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지만 이같은 관례를 깨고 쟁점 예산안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차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어지는 계수조정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것으로 횡성군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평가한다. 많은 주민과 공직자들도 마치 국회를 보는 것 같았다며 지지 정당을 떠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승인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불쾌함’에 치우쳐 치열한 논쟁이 아닌 공방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크게 3가지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례 제정의 권한, 예산의 심의, 확정과 같은 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집행기관 통제권이다. 횡성군의회가 그동안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러한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면 ‘제왕적 군수’라는 말도,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와 편 가르기의 폐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군정공백 혼란을 우려하는 일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많은 주민들과 공직자들은 의회가 중심을 잡고 정파적 이익을 떠나 횡성이라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주길 원하고 있다.

“요즘 횡성분위기가 답답하고 한심한 기분이었는데 그나마 몇몇 군의원님들 덕분에 위로가 되네요”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실린 댓글의 일부이다. 댓글처럼 군민을 위로할 수 있는 횡성군의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