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에 밀린 재선들...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변기섭횡성군의회의장이 1회추경 삭감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더불어민주당,
본회의서 26억 5천만원 삭감 수정제안
자유한국당,
‘찬반 동수로 삭감 못하면 통과’ 노려
일괄표결서 찬성 4, 반대 3, 수정안 통과

지난 2일 횡성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다. 횡성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수정 의결된 것이다.

쟁점이 됐던 예산안은 의회가 올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정보지 구독, 군정모니터와 대통합위원회 워크숍 예산 등이다. 이들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삭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승인을 주장해 예결특위도 순탄치 않았다. 결국 쟁점 예산안 가운데 아스콘 예산은 10억 부분 삭감에 합의했지만 정보지 구독과 대통합과 군정모니터 예산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올라갔다.

본회의 표결로 갈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삭감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가부 동수일 경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없이 상정해 승인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관례을 믿고 자신들이 승인을 추진했던 쟁점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오인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백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7건 26억 5386만 4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권순근, 이순자 의원의 동의로 정식 상정됐다. 결국 수정안 은 일괄 표결을 통해 찬성 4, 반대 3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은 전원 반대했다. 전원 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의 쟁점 예산안 통과 시도는 초선이 주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한 수 앞을 내다본 수읽기에 밀려 좌초됐다.

 

더불어민주당 “삭감 당연” 수정안 일괄표결로 원하는 것 얻어
자유한국당 “예결특위 합의 사항 깼다, 재논의 절차 없었다 ”반발
변기섭의장 “의장소집에 자유한국당의원 아무도 안와” 재논의 배제아냐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는 본회의 과정에서 수정 제의를 한 백오인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인신 공격성 발언과 거친 표현이 나오는 등 표결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백오인 의원은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정보지, 대통합워크숍,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때)의원들의 전원 합의로 삭감된 예산으로 특별한 여건 변동없는 상황에서 3개월 뒤 다시 제출된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 당시 의원들의 판단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으로 여겨져 유감을 표명했던 사안이다. 그대로 통과된다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기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또 유동교 경관조명 예산 역시 심의과정에서 실효성에 대해 이견이 있던 사안으로 실효성을 고려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은숙 의원이 즉각 반발하며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대통합은 32명이 신규 위촉됐고 군정모니터는 150명 중 57명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변경사항이 있다”며 “여건 변동이 없다”는 백오인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김은숙의원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는 대통합과 군정모니터 변동사항은 거론되지 않았다. 백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자 변동사항을 내놓은 셈인데 김은숙의원은 여건이 변동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백의원이 여건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동료 의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물론 초선의원님이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 알겠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의장님의 일을 하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백 의원이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며 여건 변동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자유한국당 김영숙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김영숙 의원은 “아스콘이나 유동교 경관 개선은 이미 특위에서 다 결정된 사항으로 합의를 봐놓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유감이다” “한 번 결정된 사항을 번복해서 다시 하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특위에서) 결정된 사안은 그냥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며 예산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최규만 의원도 “특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예결특위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유동교 경관사업예산과 부분 삭감에 합의했던 아스콘 예산의 전액 삭감안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최규만의원의 질의에 대한 백오인 의원의 답변과정에서 예결특위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백의원은 유동교 경관사업과 아스콘 사업예산에 대한 재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논의를 누구랑 했냐(최규만의원)” “다시 한번 논의하지고 이야기가 없었다(김은숙의원)”며 반발했다. 김은숙의원은 재논의에 대해 백오인의원이 답변하려 하자 “발언 중에 있다. 지금 이게 본회의장에서 바른 짓입니까”"이건 완전히 뒷북치는 거라 어이가 없다“ 라며 거친 항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최소한의 예우는 갖췄으면 좋겠다”며 재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변기섭의장의 입장은 달랐다. 변 의장은 “저도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아침에 사무과직원을 통해 소집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아무도 안 오셨다”며 의장 소집에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원들에게 서운함을 나타내며 재논의 절차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수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삭감해야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결특위에서 합의”했다는 것을 내세웠을 뿐 쟁점 예산들을 왜 승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를 내밀지 못했다. 김은숙의원이 여건변동을 제시하긴 했지만 특위과정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다가 수정안이 제출되자 뒤늦게 내밀은 데다 여건변동의 내용도 “인적 구성의 변경”“격려필요” 등 이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원들도 인정했듯이 대통합과 군정모니터 워크숍, 정보지 예산은 특위에서도 3:3으로 의견이 갈렸던 예산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심사결과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삭감주장을 뒤집기에는 정당성이 약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관례를 깼다는 것에 대한 자유한국당의원들의 불쾌함이 반영돼 수정안 질의토론은 사실상 토론없는 공방에 그쳤다.  결국 일괄표결을 통해 7건 모두 수정삭감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