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진행되는 횡성군 공유재산 매각

민선6기부터 횡성군이 집요하게 추진한 (구)횡성문화관 민간 매각이 결정됐다. 횡성군의회가 매각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횡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유재산 민간 매각을 통한 민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공유재산 매각이 구체적 계획이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없이 허술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이스볼파크 호스텔 부지 민간 매각이다. 횡성군은 호스텔 부지 매각 당시 호스텔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베이스볼파크 활용도도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호스텔 공사는 착공 3개월 만에 부지를 매입한 민간업자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호스텔 부지는 베이스볼파크 한복판에 있는 알짜배기 땅이다. 이런 곳에 공사가 중단된 호스텔 건물이 흉물로 방치돼 있는데 베이스볼파크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그 땅을 판 횡성군은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다. 민간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저 부지를 매입한 민간업자의 선의에 기대어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되기를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형국이니 이 얼마나 한심스런 상황인가.

그런데 횡성군은 (구)횡성문화관을 베이스볼파크 호스텔 부지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명분도 동일하다. (구)횡성문화관 매각을 강력히 추진한 한규호 군수는 의회에서 “(문화관을 매입한 민간업자가) 30억 이상 주고 샀는데 허름하고 돈 안 되는 건물을 짓겠는가. 분명 횡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것이다”라며 문화관 매각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구체적 개념도 없이 그저 현재의 문화관 건물보다 더 새롭고 번듯한 건물만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호스텔 부지 매각의 부작용을 경험하고도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황당하고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공유재산은 공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지만 사유재산은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된다. 공적 이익을 위해 쓰였던 공유재산을 매입한 민간업자에게 횡성 발전이라는 공적 이익을 요구할 수는 있겠는가? 또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할 건가? 횡성군은 베이스볼파크 호스텔 부지 매각의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유재산 민간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