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성숙한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장신상(물희작목회원,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대외협력위원장)

저는 지금도 1990년 당시 실무담당 공무원으로서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교육을 받고 의회구성을 위한 사무와 의회 본회의장, 의원사무실, 의회사무과, 전문의원실 구성 등 제반 준비를 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1991년 7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됩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보면 일궈낸 성과도 크지만 지방정부의 적폐 등 많은 부작용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찬반론까지 거론 되고 급기야 부정부패와 선거후유증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늘면서 성숙한 주민의식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주체는 주민이며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성숙한 민주정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가족 누구의 일이라도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 한사람이 아파서 누우면 온가족의 일상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겪으셨을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각자의 업무영역은 다르지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이어져갑니다. 화목한 가정, 성공한 기업을 들여다보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발생되는 모든 일들이 구성원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무관심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의무감,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면서도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의 몫으로 돌리는 미온적인 자세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져 결국은 내 생활영역에까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는 생각, 나의 성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만 여기는 생각, 나는 스스로 알아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관점들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사회적인 면도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미미하나마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 사회가 있기에 서로 의지하며 내 생활에 큰 보탬 됐다는 생각, 사회 인프라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공했고 사회가 잘되어야 내가 잘되고 가족이 행복해 진다고 생각하는 관점들입니다. 지금은 네트워크의 4차 산업 시대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전혀 없는 다른 세계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상승 변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옮아가는 사회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 지역의 주인이 되어보자

지방자치 이후에 가장 쉽게 떠올리는 단어가 주인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을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고 선택과 결정에 참여하는 일, 누가 보지 않아도 떨어진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줍는 일도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에 대한 선택과 참여는 훈련 되어야하고 습관화 되어야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이 작은 일에서 부터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합치거나 만들기 보다는 연결하고 확장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마다 지역의 특성이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는 명목아래 새로운 단체를 만들거나 거대한 조직을 새로 만들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보다는 작고 약한 단체와 조직을 크고 힘 있는 단체, 조직 간 서로 이어주는 네트워크방식을 찾아본다면 각자의 특성을 살리고 다양한 확장성으로 활발하고 발전적인 사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작은 일부터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는 공동체개념을 인식하면서 고리마다 연결하는 움직임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회질서 유지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협조적일 때 나의 이익도 발생한다는 공감대 형성 이 중요합니다. 존중과 예의는 틀에 박힌 의식이나 특정한 계층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일상에서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생활예의가 실천될 때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힘든 이웃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뢰의 사회적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의 힘이 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전체에 묻혀 버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복잡한 인간과 사물의 네트워크 안에 점 하나인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작은 개인이나 하나의 점으로부터 생성되고 시작됩니다. 길을 가다 무심코 후미진 공간에 휴지를 버리고 지나갑니다. 그곳을 지나던 또 다른 사람이 빈 음료수 병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쓰레기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한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옆에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롬바드 효과(Lombard effect) 처럼 사회는 한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행동한대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회의 일원으로 여기고 다른 지역의 일이나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가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의 행동이 사회를 바꾸는데 큰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과 편리함만을 우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공동체는 발전하거나 혼란해지고 침체의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나의 힘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공익에 대한 책임을 정부로만 미루지 말고 타인에게 전가하지 말며 나의 현명한 선택으로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