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횡성환경운동연합(이하 횡성환경연)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총 11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6월 20일 한전은 결과에 꿰어 맞추는 도돌이표 답변, 질문을 외면하는 동문서답의 답변을 내놨다.
▲왜 횡성이 송전선로 대상지역에 포함되나?
한전은 2010년 12월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이후 8년간 제5차~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르는 동안 종점(변전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횡성을 지속적으로 송전선로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왜 횡성은 지속적으로 송전선로 대상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한전은 “종점(변전소)위치가 변경돼도 횡성군은 경과지선정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지금 추진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은 횡성군이 중심선 중간지역에 위치해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2013년 제6차 신한울~신경기 사업은 송전선로를 직선화할 경우 횡성은 포함될 수 없지만 이때도 횡성은 송전선로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한전은 이에 대한 이유는 내놓지 않고 횡성이 송전선로 대상지역에 포함된 이유가 제7차 사업의 변전소가 가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평 변전소는 수도권 북부지역을 위한 위치다. 북경기에서 신경기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한전 스스로 “북부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도 가평으로 결정하고 횡성이 가평으로 가는 중심선에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신가평에 변전소가 결정된 것은 여주, 이천 주민 등의 반대를 피해 가평에 있는 한전 소유의 기존 765변전소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가평 다음 지역인 수도권 종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도권 남부나 중부로 종점이 확정될 경우 송전선로가 가평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한다. 송전선로 건설비용과 환경파괴가 많아진다. 한전이 수도권 종점을 밝히고 가평에 변전소를 두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먼저 내놔야 하는 이유다.
▲왜 산사태 위험이 높은 횡성을 경과지 선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나
2017년 12월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환경과 국민안전” 고려가 의무화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전기사업법 제3조 / 2017년 3월 21일 신설) 또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설도 산사태위험지역(1등급)에 설치하지 못한다.
횡성은 지난 98년과 2001년 집중호우로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횡성은 산사태위험수준이 높은 1등급과 2등급 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도 산사태 위험이 높은 횡성은 지속적으로 경과지 선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동문서답 답변을 내놨다. “산림청의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법 결정기준 및 임시 진입로 설계․시공기준에 따라 산림훼손 최소화와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 산사태 위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입지선정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던 한전은 가평 변전소 위치에 꿰어 맞춰 횡성이 포함될 수 밖에 없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만 내놓은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