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만 빌려주면 된다는 횡성군...정말 그런가

●농지보전부담금만 약 2억7천만원 추정
횡성군, 토지소유주인 횡성군이  부담해야

베이스볼파크 2단계 정원사업 부지 현장. 횡성군은 이 곳에 정원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농지보전금은 민간투자자로 선정된 대상홀딩스가 아닌 토지소유주인 횡성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횡성군 자치행정과 현안사업팀은 2단계 정원사업에 필요한 농지전용에 따른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주인 횡성군이 내야한다고 했다. 정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임야의 지목변경은 없어 대체산림조성비와 같은 부담금은 없지만 정원조성사업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농지보전부담금은  횡성군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로 산정된다. 강원도의 예산지원을 포함한 군비로 정원사업을 추진해왔던 횡성군이 추정한 정원사업 개발부지면적은 원형보전녹지와 경관녹지를 제외하면 농지 규모는 최대 48,657㎡. 이를 기준으로 하면 횡성군이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최대 약 2억 7천여 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이 토지소유주라고는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조성하는 민간정원이어서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현안사업팀은 현재 관련부서인 허가민원과와 농지보전부담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지자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를 받고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투자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2단계 부지 진입로에 전력관 없어
전력공사비만 1억여원 추정
1단계 부지라 횡성군 예산투입 가능성 커

공사가 중단된 베이스볼파크 호스텔 건축현장 앞에서 2단계 정원사업부지로 이어지는 진입로. 약 250미터에 이르는 이 도로에는 전력관이 매설되어있지 않지만 1단계 사업부지여서 1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전력공사비는 횡성군예산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땅 주인인 횡성군이 부담해야 할 몫은 또 있다. 현재 2단계사업부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베이스볼파크 중심부에서 이어지는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고 인도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곳 약 250미터에 이르는 진입로에는 상하수도 시설은 매설되어 있지만 전력관이 없다. 횡성군이 올해 4월 완공한 베이스볼파크 전력설비공사는 호스텔 건축현장 앞까지만 진행됐기 때문이다. 정원과 체험시설, 식음료판매장, 숙박시설, 캠핑시설 등이 들어설 정원사업을 위해서는 특고압 전력공사가 요구되지만 2단계 사업부지도 아닌 진입로의 전력공사비용까지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지는 의문이다.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주인 횡성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현안사업팀의 주장까지 고려하면 진입로의 전력공사비용 역시 횡성군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횡성군이 부담해야 할 250미터 진입로의 전력공사비는 감리비를 포함해 1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지보전부담금까지 고려하면 정원조성사업을  위해 최소한 3억7천여 만원의 횡성군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부료를 받고 땅만 제공하면 횡성군 예산이 들어갈 일도 없고 민간투자만으로 정원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물론 이같은 금액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다는 45억원을 고려하면 많지 않은 규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사업자가 2단계 사업부지의 기반시설을 전액 부담한다는 전제아래 이야기다.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하수처리시설 등을 횡성군이 부담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규모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안사업팀은 2단계 사업부지의 기반시설 조성비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할 총 사업비 45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민간사업자의 실시설계가 끝나야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자본력이 취약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45억 투자비 항목과 산출 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횡성군의 예산부담 가능성 등을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면서 출발부터 정원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 사업의 정상추진 가능성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 23일 횡성군의회 주례회의에서 정원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대상홀딩스와 8월말까지 대부계약을 맺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