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의원, 5분자유발언서 공무원 정치중립 당부

20일 제287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백오인(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백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선거 때가 되면 늘상 나오는 이야기라 식상할 수도 있지만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직자라는 신분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이른바 표가 되는 특정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거가 치러지는 해의 비상식적인 예산집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오인의원은 “지방선거가 있는 2018년에만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이  이월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지난해에만 눈에 띄게 1회 추경을 통해 당초사업예산보다 2배가 넘는 사업비가 증액됐다. 이것도 모자라 전혀 다른 사업항목의 예산에서 해당 사업예산을 추가 사용”된 점을 들며 “결과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예산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까지 대폭 더해져 사업이 진행됐다. 의회의 눈을 피하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까지 어겨가며 예산서 항목과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다.
백 의원은 “선거 때 다 그런 거지. 정말 몰라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업비를 모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사업비 증액이 필요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특정인의 선거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위배되는 심각한 부정행위”“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유독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군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불법과 반칙으로 군수가 중도하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몇몇 일탈한 공직자들로 인해 횡성군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군수가 선출될 수 있도록 공직자 한 분 한분이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끝까지 군정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본인도 공정한 과정을 통한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꼼꼼이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