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관 공론화위원회 실효성 의문...

횡성인재육성관

횡성군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횡성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의 개선보완책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장신상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육성관 축소·폐지가 아닌 새로운 수요 충족과 문제점 해결에 목표를 두고”있으며 추천을 통해 육성관 재관생과 학부모, 비재관생과 학부모, 학교 교사, 학교운영위원, 학원관계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 등 1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육성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완책을 제시”한 이후 폐지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육성관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설문조사 문항과 내용은 공론화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는 설문조사 결과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선보완책이 제시되면 공청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육성관을 개편운영할 예정이다.

횡성군은 “발전적인 도약”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현재 육성관은 성적 우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횡성군은 육성관의 ‘성적 우수자’라는 운영방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능력’을 교과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절실하지만 횡성군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범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수업 요일 변경, 예체능으로의 대상 확대 등 지엽적인 운영방법 개선책을 마련하게 된다. 횡성군은 현재 육성관의 운영목적과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선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적우수자’를 예체능으로 확대할 경우 예체능에 대한 수월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대상자를 중고생에서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대할 경우 횡성군이 기관단체 등을 통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관계설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성관 운영방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18명으로 구성 운영될 공론화위원을 공개모집도 아닌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는 계획인데 18명으로 구성될 공론화위원들은 육성관을 다니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구성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개편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촉박하다. 내년 주관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에는 업체선정 공고를 해야 한다. 개선안이 10월 이전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조례개정이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기간도 감안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기간이 제한적인 것이다.

결국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발위와 다르지 않은 구성에 논의범위도 , 운영기간도 제한적인 공론화위원회에 “또 다른 10년을 목표로 발전적인 도약”을 위한 정책제안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구색맞추기식 프로그램 확대, 땜질 처방의 누더기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