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인식의 대전환 필요

사람 살기 좋은 횡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것, 외면해왔던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연중기획 ‘살기 좋은 횡성을 위해’는 당면한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인구 문제에 대한 횡성군의 접근은 출산율 증가나 기업유치, 귀농귀촌 장려와 같은 양적 인구 증가 측면에 치중돼 왔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횡성만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예산 쏟아 붓기 대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보다 과감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첫 번째로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민원인구담당 원동재 계장의 글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1) 인구! 인식의 대전환 필요
- 걱정되는 인구 현상, 개인과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조성으로 극복하자-

우리 횡성군의 인구 현상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의미 있는 통계자료 등을 살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짧게 생각한 것을 정리해 보았다. 
인구 현상은 매우 놀랍도록 급변하고 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06년 42,982명으로 최저치를 보인 후 2018년 46,726명이 되기까지 1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다가 2019년 12월부터는 46,575명으로 전년 대비 151명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출생 186명, 사망 534명으로 자연 감소가 348명이며,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6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28%로 이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추계 상 우리나라가 2034년에 나타날 것 같다고 예측한 비율을 우리는 이미 맞고 있는 상황이다.

장래 인구 추계의 한계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구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전망해본 결과, 최근의 출산율, 이동률 등이 유지되거나 통계청의 강원도 장래 인구추계 결과에 비례해서 변화하는 경우, 앞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여 2038년에는 12,000여명이 감소한 32,000여명이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천명 단위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인구를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기존의 방식에 머물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터전인 횡성의 사회가 너무나도 급격히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인구정책과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왜 청년은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는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인구정책이 나올 때마다 ‘해당 정책으로 정말 청년이 모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편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왜일까? 
인구! 그러고 보니 이상하지 않은가? 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사람의 입이라고 했을까? 인구의 정책의 문제는 인구 개념에 대한 편협성에 있다. 사람의 삶, 사람 사이의 삶,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이를 다루지 않고, 거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묶음이나 숫자로 보고 경제적, 도구적 측면에 너무 치중하였다.
최근 10년간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35세 이상 인구의 순 유입률은 매우 높은 편이나, 가임기(20~44세) 여성 인구와 유배우 비율은 전국이나 강원도 전체보다 훨씬 가파른 감소 추이를 보이며, 이러한 요인이 출생아 수의 감소를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개인의 삶을 덜 고려하였기에 오늘날의 청년은 대도시로 떠나고 농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다. 개인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청년의 오늘의 삶이 무겁고, 여성 청년의 미래의 삶이 두려워진 것이다.

바람직한 인구 구조는 묶음도 숫자도 아닌 개인 삶의 정도에 따라 유지된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가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구 숫자적 조정과 통제를 한 결과, 오늘날과 같이 불편한 인구 구조와 사회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적 삶을 도외시한 채 조정과 통제로는 바람직한 인구 구조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구는 힘으로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자신의 통제력과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인구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개인의 통제력은 오늘 나의 삶의 무게 또는 다가올 내일의 자신 본연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의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삶, 좋은 관계, 공동체에 답이 있다.
바람직한 인구 구조는 삶의 공간 속에서의 좋은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해줄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좋은 음식, 좋은 놀이, 좋은 사람과 만나 함께 좋은 삶을 만드는 등 상호 호혜적인 삶을 통해 행복해하고, 그 좋은 삶의 공간에서 개인의 행복이 지속할 수 있을 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는 복합 다단한 사회현상 속에서 삶을 만들어 가는 개인의 도전과 성취의 결과이기에, 어느 한 부분의 시각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게 되면 반쪽짜리 대책이 되기에 십상이다. 따라서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는 인구라는 묶음의 시각에서 일자리, 주거 등 경제적인 부문의 해결책과 동시에 묶음 이전의 개인의 마음 상태와 삶의 동기, 사회적 관계 등의 개인적 환경도 헤아려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성장의 시대를 넘어 충만의 시대로 – 배려 문화조성
인구정책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 자료를 살펴보면 볼수록 인구 현상에 대하여 깊은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인구 현상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므로 한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불편한 인구 구조를 짧은 시간에 바람직하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군민만이라도 우리 군 인구의 표면적인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와 우리 가족과 동네를 더욱더 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 일변도의 시대에서 사람, 이웃, 동네의 삶이 충만한 시대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며 이웃과 동네도 살기 좋은 곳이어서 다른 곳에 사는 지인들에게 와서 함께 살자고 할 정도로, 살기 좋은 사회를 우리가 모두 함께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국민이 힘들다.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나와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조성을 시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본 화두로 군민 여러분의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 바다처럼 모이길 바란다.

원동재 (횡성군 허가민원과 민원인구담당) 행정학 박사(지역사회특성, 사회자본) 033)340-2488 / wdj07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