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탄약고 이전 사업비...316억원 들여 111억원 토지 받아

2013년 8월 23일 양평군 지평면에서 열린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묵계리 탄약고 이전사업) 기공식에서 고석용횡성군수(오른쪽 5째)와 최규만 횡성군의원(오른쪽 4째)이 기공식 테이프 커팅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부지로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단체나 주민들은 묵계리 탄약고 이전부지는 “32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고용창출과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묵계리 탄약고 이전지가 “32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고용창출과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느냐는 따져볼 일이다.

묵계리 탄약고 부지의 실제 가치는 320억 원에 턱없이 못미친다. 민선5기 고석용 군수는 자신의 공약 사항이자 50년 주민 숙원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9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묵계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횡성군이 묵계리 탄약고 부대가 이전할 곳에 건물과 공작물을 건설(기부)해 주고 횡성군은 국방부로부터 묵계리 탄약고 부지와 부지 내 건물과 공작물을 받는(양여) 것이었다.

그런데 횡성군이 국방부에 기부한 재산은 316억 원인 반면 횡성군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은 183억 원에 불과하다.(표 참조)

횡성군이 단순하게 말하면 183억원 짜리 물건을 316억원에 산 셈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거래다. 횡성군은 “국방부도 자기네가 더 받을 게 더 많아야지 기부 대 양여방식을 한다. 자기네가 줄 게 더 많다면 기부 대 양여사업을 안하고 (이전 사업을)자기네 특별회계로 직접 한다”고 했다.(2013년 12월 남길현 안전건설과장) 결국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으로 탄약고를 이전해야 하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이전도하고 돈도 버는 이른바 도랑치고 가재잡는 것이어서 횡성군의 군부대 이전 요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2012년 8월 국방시설본부와 횡성군이 군사시설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횡성군이 양여받을 탄약고 이전부지는 182억500만원,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한 사업비는 290억 7800만원(잠정 감정가 기준)이었다. 횡성군이 국방부로부터 받기로 한 묵계리 이전부지 가액은 그대로인데 횡성군이 국방부에 지불해야 하는 사업비는 늘어났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국방부가 요구하는 시설물 등의 필요성이나 사업비의 타당성 검증도 어렵지만 2012년에는 247억원, 2013년에는 253억원, 2015년 12월에는 305억 7천만원으로 달라졌다.

횡성군의회에 이전 사업비로 300억원을 승인받은 횡성군은 기타사업비와 민자사업비를 포함해서 탄약고 이전사업비는 총 322억원이라고 밝혔다.(2015년 12월) 당초 계획보다 총 사업비가 3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횡성군이 민간업체에게 공사계약을 맡겨 36억원 정도 사업비가 줄었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비는 60억원 늘어난 셈이다.

그렇다면 60억원은 어디에 사용됐을까. 민선5기 고석용군수는 양평군민들의 탄약고 이전 반대로 공사 중단 등 양평군의 반발이 거세자 “(양평군과)합의가 안 되면 내년(2014년) 초부터는 법적 대응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생각”(2013년 12월 횡성군의회 답변)이라고 했지만 횡성군의회 동의도 없이 양평군에 현금 3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양평군의 반발을 해결했다. 양평군은 횡성군으로부터 받은 30억원을 지평까지 전철을 연결하는 지평역 신설사업에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묵계리 탄약고가 양평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양평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방부는 양평군의 기존 탄약고를 이전했는데 이 비용 30억원도 횡성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