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달라지나

주례회의 후 의회운영비로 식사 제공
회의도 의정활동이면 의원들 의정활동비로 내야
의원별 읍면·실과소 배정...실효성 의문, 의원역량 강화 고민해야

횡성군의회가 이번 기회에 주례회의의 운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횡성군의회는 주례회의가 끝난 뒤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의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횡성군의회가 올해 6개월간 6번의 주례회의 식사로 지출한 예산은 총 117만 9천원. 의원들에게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이나 의장, 부의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해도 매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170만원의 월정수당 등 의원 1인당 연간 3300여만원이 지급된다. 군의회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한 세비를 받고 있는데도 회의를 이유로 점심식사까지 군의회 예산으로 제공받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일부 의원들의 주례회의 불참으로 인한 업무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횡성군의회는 선거구에 기반해 군의원별 담당 읍면과 집행부 부서 담당 의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주례회의에 불참하면서 이같은 업무 배정을 할 수가 없어 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읍면 담당을 배정하는 것은 소외되는 읍면이 없도록 골고루 지역현안을 살피고 특정 부서에 의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각 읍면 행사장에 담당 의원은 물론 상당수 의원이 참여해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며 이른바 “눈도장”을 찍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담당 읍면이 아니라고 행사장을 찾지 않으면 “000는 안보인다”“건방지다”, 행사장을 빠짐없이 찾으면 “행사장만 찾아 다니며 악수질만 한다”는 구설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주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면이 있어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지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주민들도 많다.

집행부 실과소에 대한 담당의원 배정은 실효성은 적으면서 집행부와 의원의 유착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표 참조>

자신이 담당하는 부서의 군정업무를 꾸준히 챙기고 관련 전문성을 키워 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장이나 군정질의에서 심도있는 질의로 이어져야 하지만 일반적인 현황질의나 민원전달에 그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군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보면 자신이 담당하는 실과소에 국한되지 않아 특정 부서에 군의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는 효과도 크지 않다.

일부 의원들의 주례회의 불참이 군의회 운영과 주민들과 군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의회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순근 의장은 횡성희망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민이 부여해준 무거운 책무와 지역발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충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탈당을 선택하며 하반기 의장에 출마한 심정을 밝힌바 있다. 하반기 의장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을 넘어 횡성군의회가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지 권순근 의장의 리더십과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