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320만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받는데...

제8대 전반기 횡성군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총 9260만 6230원을 사용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이하 공통경비)’는 군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행사 등에 사용된다. 공통경비에서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공청회나 세미나 관련 지출은 없었다.

교육비로 지출된 것은 2019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 워크숍 참가비 20만원이 유일하다. 김은숙 의원이 다녀왔다. 군의회는 김 의원에게 참가비는 물론 군의회 스타렉스 차량과 여비 2만원도 지원했다. 올해 1월에도 공통경비로 김 의원의 전여네 상반기 워크숍 참가비 20만원을 지원했지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다.

군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에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집행부의 편법 부당한 예산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군의원이라면 전여네에서 협조를 요청한 워크숍이 횡성군의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인지, 참가비와 차량지원, 여비 지원에 문제는 없는지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게 당연하다.

의원역량개발비도 있지만 횡성군의회가 개최한 교육이나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전여네 워크숍은 횡성군의회가 개최하거나 위탁한 교육이 아니다. 전여네는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류, 워크숍 등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 공공기관도 아니다. 교육기관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을 위해 매월 110만원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사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전여네 워크숍 참가비에는 숙박과 식사,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정활동비 지급목적에 맞게 참가비와 왕복 교통비를 부담한다해도 연간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만큼 부담스러운 규모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은숙 의원은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횡성군)의회사무국이 나보다 더 잘 알거라고 생각했다”며 “적절하지 않다면 개인 부담으로 참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