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사업 난관... 보조금이 문제?

환경부, 내년도에 초소형 보조금 합리적 수준으로 보완
횡성 전기차 사업 성공, 기술력이 관건

지난 11일 이낙연 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우천일반산업단지의 초소형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를 방문해 송신근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횡성 초소형 전기차 사업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횡성 초소형전기차가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국내 초소형 전기차의 내수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라 소형(1톤) 전기화물차 가격은 4050만 원이지만 보조금 2700만 원이 지원된다. 반면 2,167만 원인 초소형(0.3톤) 전기화물차는 보조금이 768만 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10% 부가세 환급까지 더해지면 소형은 982만 원, 초소형은 1202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이런 이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소형전기차를 고려한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톤과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보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시장 수요 및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보조금 단가를 검토·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마련할 때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환경부가 초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도에는 소형과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실제 소비자 부담 가격 역전 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횡성군을 비롯해 도내 지자체 일부는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지자체보조금을 시행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횡성군은 군내 업체에 대한 지원의 측면에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국도비 768만 원 외에 군비 보조금 304만 원 지원해 횡성군민이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총 1072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표 참조>

하지만 지자체보조금은 초소형 전기차의 수요와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하지 않다. 횡성군 관계자는 “실제로 올해 강원도 18개 시·군 중 8곳만 횡성군과 동일하게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8개 지자체만 보조금을 시행한 것은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로 각 지자체의 예산 여력이 부족한데다가 초소형전기차를 생산하는 ㈜디피코가 올해 하반기에 환경부 인증을 통과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원도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인만큼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도내 지자체들이 초소형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조금만으로 횡성의 초소형 전기화물차 사업의 전망이 밝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재 내수 시장에서는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수출 시장에서는 중국의 전기차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수와 수출 시장 모두 상황이 녹녹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소형 전기화물차 사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구매고객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