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 용역, 밀어부치기 정책 되풀이되나

최근 횡성군의회는 소각로증설타당성 조사용역이나 우천면 루지체험장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횡성군의 입맛에 맞게 짜맞추기 용역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소각로가 노후되고 쓰레기 발생량이 늘면서 소각로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해도 소각로증설과 소각방식의 변경은 용역결과만 내세워 강행할 일은 아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주변 마을은 물론 횡성군민 모두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소각로증설과 함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비율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용역결과가 나온지 8개월이 지나도록 주민설명회는 미루면서 ‘동네 유지 몇 분“의 의견을 들었다는 횡성군의 답변은 옹색함을 넘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에서는 루지체험장 타당성 용역의 문제가 지적됐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외면하고 사업경제성이 좋다며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는 타당성 조사용역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운데 횡성군은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관련 예산을 당초예산안에 편성했다.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경제성이 안나오면 ‘공익적 목적이므로 이익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하고 경제성이 좋게 나오면 ‘이익이 기대되니 반드시 해야한다’고 밀어부친다. 이래저래 횡성군이 마음먹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책임질 일 없으니 “성공 실패를 떠나 꼭 해야한다”며 자신있게 주장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개발정책들이 횡성군 입맛에 맞춘 짜맞추기 용역과 밀어부치기로 추진되어왔다. 그 결과는 어떤지 되돌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