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수, 31일 대법원 상고 ...각계 사퇴요구 일축

민주당 횡성군의회․군 노조... 한 군수 결단 촉구
자유한국당 군의원들...성명불참, 입장표명 꺼려

1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한 한규호군수가 2월 1일 횡성시장일원에서 기업유치지원과 공무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횡성군

 한규호 군수가 지난 3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로 1심과 동일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한 군수는 2월 1일 월례조회에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며 상고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성군의회 민주당의원들은 1일 성명을 내고 “한규호 군수는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군민들에게 진실어린 사죄”와 함께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희망과 내일의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대의적 차원에서 책임있는 결단과 행동”을 촉구했다.

사실상 한 군수의 사퇴를 요구한 횡성군의회의 성명발표에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횡성희망신문이 횡성군의회 성명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최규만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고 김영숙의원 역시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다. 김은숙의원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금 상황에서 직위상실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사퇴 압박을 하는 것보다 그동안 횡성발전을 위해 10여년 간 헌신한 공도 인정하여 최종적 심의인 대법원 판단 기회를 받겠다는 당사자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재판 직후인 31일 횡성군 공무원노조(지부장 성기영)는  성명을 통해 “군정 최고 책임자의 뇌물수수 유죄판결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군수가 행정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군정을 펼칠 수 있을지” 우려했다. 노조는 “장기화 될 수 있는 군정 공백과 행정 불신, 군민 혼란과 군민 간의 분열 등은 결국 횡성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행정 공백과 군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군수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횡성군공무원 노조와 횡성군의회가 사실상 한군수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대법원 상고가 통상 4~6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직위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2020년 4월에야 보궐선거가 치러져 군정공백과 군민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수직을 사퇴한 뒤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