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

김명기(경제학 박사)

6.13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강원도내 자치단체장 8명의 1,2심 선고 결과 4명의 자치단체장이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고 횡성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이 2019년 6월 13일 11시에 열린다고 한다.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애증이 교차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막중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사법부에 연루되어 재판중이거나, 최종 선고로 군정 공백이 온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모두 군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중 논쟁하였던 몇가지 주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첫 번째 주제는 마키아밸리즘과 군주론에 대한 얘기다.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이라고도 부르는 마키아벨리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허용된다는 국가 지상주의적인 정치 이념을 뜻한다. 마키아 밸리는 권력이란 것이 어떻게 산출되며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것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혹은 그것을 유지히기 힘든 본질적 이유는 무엇인지를 고금의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다. 군주론은 권력과 처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즘은 ‘군주론’과 달리 그의 조국인 피랜체 공화정하의 정치를 다루고 있는 ‘로마사 논고’에서 민중에 의해 선출된 정치가가 행해야 하는 바를 설파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주의는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권력을 획득하고 싶으면 '냉철'해져야 하는 것이고, 군주의 미덕은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며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악덕과 포악, 압력만으로 대중을 통제할 수 없으며 민심을 저버려 인민들이 미워한다면 난공불락의 요새도 군주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며 군주는 완전히 사랑받거나 존경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하디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동안의 선거문화가 승자독식 구조이고 이기지 못하면 자기가 펼치려는 이상과 정책들도 무의미 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선되어야 한다고 권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와 본질을 직시하여 운세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느쪽으로든 바람부는 대로 자신의 행동방식을 바꿀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두 번째 주제는 보수와 진보주의에 대한 이념 논쟁이다.

최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수와 진보의 이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계급의 형성 과정에서 나온 자유와 평등은 인류의 이상이다. 하지만 자유를 늘리면 평등이 줄어들고 평등을 늘리면 자유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치는 서로 모순된다. 이처럼 양자가 상호갈등적인 탓에 현실적으로 적절한 조합이 불가피하다. 바로 이 조합의 방식 및 수준이 한 국가나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결정한다. 대체로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이 보수주의이고 비교적 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진보주의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는 우열의 문제도 아니요 신구의 문제도 아니다 다만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원칙과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수는 반공과 국가개발주의를 통해 대성공을 거뒀다. 시민사회 계층이 뚜렷하게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서로 상대진영을 폄하하는 개념들로 점철되어 왔다. 하지만 그것은 한 시대를 위한 전략일 뿐,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원칙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가 대두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가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에 대한 추구는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취약하였다. 과거 역사 속에서 보수는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였고, 진보가 자유를 추구해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제도적인 민주주의의 쟁취도 힘에 겨웠던 한국의 진보는 오히려 진보의 가치인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는 크게 관심을 갖기 어려웠다. 정권은 여러변 바뀌었으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한국 사회는 평등과는 거리가 먼 양극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 진영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추구와 연결시켜 구분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수는 보수주의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책무이며, 진보주의는 평등의 명분으로 국가가 무분별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권력은 비대해지고 그 속에서 자유가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자유없는 평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적대감을 줄이고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상생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 할 때다.

세 번째 주제는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이다.

국내외 정세는 불안하고 안보는 위협 받고 있으며 경제는 최악의 상태로 앞이 캄캄한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지도자는 보이질 않는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우리가 믿고 지지하여 선출된 지도자들의 몰락을 보면서 국민들은 크게 후회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스트를 제대로 가려 낼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격동의 시대, 위기 상황일수록 이를 타개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 리더들의 강력한 '지도력'(leadership)이 더없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과연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지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그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대의명분에 헌신할 정열, 자기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을 책임감, 사물과 인간에 대해 거리감과 균형감각을 제시하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내년에 치러질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고 더 나아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통찰력을 지닌 지도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재물에 대한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비젼을 제시하는 지도자,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 시키며 소명을 다하는 지도자,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