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러운 묵계리 개발 혼선

지난 15일 횡성군은 묵계리 탄약고 부지 일원에 대한 대규모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횡성군의 발표 이후 군각급단체협의회와 남촌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군의 개발계획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급기야 장신상 군수가 30일까지 주민 여론을 수렴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은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 부족과 활용가치가 높은 묵계리 탄약고 부지를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점을 반대사유로 들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유다.

문제는 반대하는 이들이 변화된 개발 환경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고 대안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묵계리 탄약고 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민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과도한 개발 규제의 우려가 있는 군소음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아무리 규제 조항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군소음법이 시행되고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그 이후의 개발은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사실상 상수원 규제보다 더 심한 개발 규제 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횡성군이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서둘러 묵계리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한 것도 군소음법에 의한 규제 장벽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현재 묵계리 부지는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돼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하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용역발주,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말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이전까지 행정절차를 마쳐야만 군소음법에 의한 규제 장벽을 피할 수 있다.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횡성군에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묵계리 개발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된다면 정작 주민들이 소망하는 묵계리를 중심으로 한 남촌지역 개발은 영영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