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면 뭐해” 실속없는 횡성군 인구증가

낮은 출산율, 노령층 증가...30년 후 사라질 79개 지자체 중 하나
100억원 쏟은 인재육성관, 인구유출방지도 유입효과도 없어

횡성군은 19일 “강원도 내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다”며 기업유치와 귀농귀촌지원 등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횡성군이 밝힌 올해 10월말 기준 인구는 45,935명. 전년대비 158명이 늘었고 2010년 44,025명보다 1,910명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인구가 늘었다고 횡성군이 자랑할 입장인지는 의문이다. 2010년 이후 6년간 전체 인구는 늘었지만 젊은 인구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40~54세는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핵심연령대다. 평균적으로 생애 주기 중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연령대로 이 구간의 인구는 생산과 소비를 이끌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소비력을 갖춘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지난 6년간 전체 인구에서 40~5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40~54세는 2010년 횡성군 전체인구 44,025명 중 11,096명이었지만 2016년 10월에는 10,002명으로 6년 전보다 1,094명이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2%에서 21.7%로 낮아졌다. 반면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9,071명(20.6%)에서 11,281명으로 2,210명이 늘어24.6%로 높아졌다. 횡성군민 4명중 1명은 65세 이상인 셈이다.

고령인구가 많아도 장래 인구를 뒷받침할 출산율이 꾸준히 유지되면 문제가 없지만 횡성군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08에 불과하다. 횡성군의 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수가 1.08명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더욱 심각한 것은 20~39세의 가임연령기 여성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가임연령기 여성이 횡성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9.8%에서 올해는 8.2%로 낮아졌다. <표 1참조>

개개인의 출산율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가임연령기의 전체 여성인구가 적으면 인구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젊은 층 특히 젊은 여성층의 비중이 줄어들 경우 지자체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을 막고 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 등 각종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다.

2011년 당시 자치행정과장이던 장신상 의원은 “입시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유소년 층에서부터 증가하고 있는 전출가구를 방지하”기 위해 인재육성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금까지 횡성군은 인재육성관에 100억여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인재육성관이 대상으로 하는 중고등학생이나 초등 자녀를 두었다고 볼 수 있는 35세~54세 인구는 2010년 16,021명에서 2011년 15,745명, 2012년 15,460명, 2013년 15,246명, 2014년 14,995명, 지난해에는 14,598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무상 사교육을 통해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횡성군의 주장과 달리 인재육성관은 인구유출을 막는 효과도, 젊은 학부모의 유입을 가져오는 효과도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외형상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령층의 인구구성이 높고 젊은 여성인구 비중이 낮은 횡성군은 현재와 같은 인구구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30년 이내에 소멸할 위험에 놓인 전국 79개 지자체 중의 하나다.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가 0.5이하면 인구절벽으로 30년 내에 소멸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2014년 0.36의 상대비로 소멸위험 지자체에 포함됐던 횡성군의 올해 상대비는 0.3으로 더욱 나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