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칼럼] 조국혁신당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권력을 향한 이전투구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이는 약하고 힘없는 서민들이다. 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이전투구가 계속되는 현실이 씁쓸할 뿐이다.

총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 중 46석을 뽑는 비례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뜨겁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시하고 위성정당을 설립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싱거운 싸움으로 끝날 것이 예측되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약진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26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의 125차 정기 여론조사에 의하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이 29.1%,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28.1%,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21.6%로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해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상당수가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당 대표, 나아가 대통령 후보였기까지 한 이낙연 대표가 탈당하면서 만든 ‘새로운미래’의 3.4%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비교해 보면 매우 놀랍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이고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수의 국민이 현재의 판을 뒤엎을 혁신을 원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 당의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자신의 당이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주장한다.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웠다.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 누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딸의 논문대필, 에세이 표절 등의 의혹 등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이 사안들은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논란 등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조국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균형이 맞지 않음이 분명하다.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에 비하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시 비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무마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분노가 현재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우려스럽다.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했었다. 그가 입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면서 자신을 진보로 포장했지만, 알고 보니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살면서 온갖 특혜를 누려왔다는 것이 확인되어 졌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인 대학 입시 문제를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유리하게 이용했다. 이 점에 대해 그는 말과 실천이 달랐음을 사과했지만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결과 대학 입시 비리 문제를 직접 본 20대의 지지율은 15.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다.

지난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관료 출신자가 7명이다.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인적 구성 어디에서도 혁신은 보이지 않고 과거에 안주해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이용한 정적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윤석열 탄핵 등 사이다처럼 청량감을 주는 발언으로 표몰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를 변화시킬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약진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보다는 과거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내부 반발로 철회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사무소에 야권을 겨냥한 ‘·종북세력’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철 지난 이념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실정 비난에만 여념이 없다. 의료 대란이나 저출산 문제, 물가 오름 등 현안에 대해 표를 의식해 원론적인 말만 내뱉고 있다. 이런 상황이 조금은 더 혁신적이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권력을 향한 이전투구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이는 약하고 힘없는 서민들이다. 파한단 사는 것도 망설여지는 고물가의 현실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서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지 않는 한 이러한 이전투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