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는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나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예타 면제는 몇몇 사람들만의 이익이 되는 토건사업일 뿐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1월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명목으로 24조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밝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예타 면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예타 제도는 99년도에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제도 도입이후 2014년도까지 예타 시행에 의한 재정 절감액이 90조원에 이를 정도로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제도 자체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항목을 이미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른 사업들 대부분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항목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이다.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지는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이를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도 이번 사업의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데 토건 사업이 일자리를 늘린다는 근거는 없다.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이미 이를 확인했다. 4대강 사업에서 일자리는 대부분 일용직 일자리로 일시적 경기 부양 효과는 있었겠지만 정부가 그토록 목말라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졌었다. 물론 대형 건설사들은 많은 이익을 챙겼다. 물량 나눠먹기와 담합이 일상화되었었고 대부분 하청으로 사업을 진행해 수많은 이익을 챙겼었다. 그러나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단지 사주들의 곳간만 채워졌고, 이들이 이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대규모 SOC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다. 공사기간 중 각종 재정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도 이를 중지하기 쉽지 않아 사업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완공된 이후에도 문제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6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미시령 터널과 같이 예타를 거친 사업도 예측실패로 3천 6백억 원의 세금을 낭비해야 한다는 자료를 보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한 것이다.

그렇기에 예타 면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사업은 4대강 사업처럼 지역에서 자신의 공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인과 건설 시행사(대기업)와 그 콩고물을 받아먹을 지역의 건설사들이 그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다.

정부는 문제의 출발점을 바꿔야만 한다. 대통령 스스로도 강조했던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서 양양공항과 같이 비어 있는 공항, 차가 다니지 않고 세금만 낭비하는 미시령 터널과 같은 도로가 중요한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유치원, 공공병원 등 복지 정책이 중요한지를 선택해야 한다.

얼마 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게 국가유공자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얼마의 예산과 인력을 투여할지에 대해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열악한 작업환경의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생을 마감한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재정 투여와 법 개정에는 인색하다.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국공립 유치원 설치는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다.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기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만의 이익이 되는 토건사업과는 다르다.

대다수 민중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공공사업과 복지 관련 사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정부의 상상력이 부족할 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4대강 사업으로 이미 그 위험성과 일시적 경기 부양효과만이 검증된 대규모 토건 사업에 나서는가? 여전히 이 나라는 대다수 민중들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