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횡성정실련)이 한규호 군수 사퇴와 보궐선거비용 부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횡성정실련은 " 한규호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1400만원과 추징금654만원의 유죄가 선고돼 군민들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법원 상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지만 "대법원 상고가 끝날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길어봐야 수개월에 불과한 군수직을 연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실련은 "횡성군공직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한 군수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강행해 공무원 승진을 볼모로 하고 부군수를 교체하겠다는 마이동풍 식 오기를 부리고 있"다며 "이로 인한 횡성군과 횡성군민에게 돌아갈 피해와 군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횡성군 재정에서 무려 20억원으로 추정되는 보궐선거비용의 출혈이 불가피"하다며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의 원인제공자인 한규호군수가 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규호 군수는 즉각 사퇴하라
한규호 횡성군수가 2019년 1월 30일 항소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1400만원, 추징금654만원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군수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이제 한 군수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횡성군민에게 진심으로 공개사죄하고 당장 군수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규호군수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우기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군수대행체제가 불가피해 군정공백과 이로 인한 군민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녕 대법원 상고를 하고자 한다면 군수직을 사퇴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다.
이를 모를리 없건만 굳이 군수직 유지를 고집하면서 낙하산 인사들 월급챙겨주기, 퇴직 이후에도 군정을 쥐고 흔들려는 명분없는 조직개편 강행, 선거보답을 위한 각종 사업 강행 등 군수 개인의 욕심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보궐선거비용 약 20억원은 고스란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횡성군예산으로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횡성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라는 자리에 있었던 이로써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 군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이 한 군수가 횡성군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며 횡성군정을 총괄했던 이의 책임있는 자세다.
이에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은 횡성군의 정의실천에 뜻을 가진 주민들을 대표하여 한규호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규호 군수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횡성군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기대를 배신한데 대해 공식 사과하라
-한규호군수는 대법원 상고를 핑계대지 말고 횡성군정의 혼란과 횡성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사퇴하라
-한규호군수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약 20억원으로 추정되는 횡성군예산낭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하라
-한규호군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은 불법행위로 인해 횡성군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손해를 배상하라
2019년 2월 12일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